TOP
모바일모드
TOP
기사제보 기사제보 바로가기 바로가기 이미지샵 사진,영상구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트리뷴은 모바일과 Chrome,Whale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기
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내린다 - 2회차부터 1만 원
사회문화 > 상세보기 | 2024-05-08 13:20:23
추천수 147
조회수 929

記者

투데이 친구추가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한다.
 
한편,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됐다.
 
지금까지는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때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신고하기
목록
'투데이' 記者의 다른 글
+ 더보기
[ 통일 ] 장기표와 임종석 2024-09-24
[ 정치 ]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 2024-08-15
[ 경제 ] 자동차·가전 등 7대 산업 ‘AI 반도체’ 개발…하반기 지원안 발표... 2024-08-15
[ 정치 ]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2024-07-24
[ 자유칼럼 ] 국민의 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 비전 발표 전문 2024-07-02
이전게시글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 2024-04-26 10:58:48
다음게시글 GTX-A 연계교통 늘려 접근성 높인다…출퇴근 버스 노선 신설... 2024-05-08 13:13:37
더보기
[개헌] 어쨋든..
by. seou**** | 1774일 23시간 33분 3초전
[정치]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
by. 토픽 | 2694일 15시간 6분 50초전
興&신 |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더보기
모바일에서 유튜브등 동영...
현재 등록된 아이디에 대...
투자자 및 시민기자의 건...
회원 이미지 등록 안내...
포토TV에 올라와 있는 이...
현재접속자